코린이 탈출하기) 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및 전망

미국 백악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정책 '차르'(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암호화폐 규제 틀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안 마련을 강조했다.

◇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가격을 연동한 암호화폐로, 일반 알트코인과 달리 변동성이 크지 않고(스테이블), 현금 등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어 ‘검증된 디지털 달러’로 불린다. 통상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는 구조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 서클(Circle)이 발행하는 USDC(USD Coin) 등이 대표적이다.

◇ GENIUS Act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 및 설립법(GENIUS Act)을 상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GENIUS Act는 결제 또는 정산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고정된 화폐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미국 통화, 보험 기관의 요구불 예금, 국채 및 기타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은행 규정을 따라야한다.
반면, 통화감독청은 비은행 발행자를 규제한다.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 미만인 발행자는 주 규제를 받는다. 그
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발행자는 주 규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시가총액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두 가지뿐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게 된다.

◇입법화 전망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고,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부 금융 규제 기관의 반대 가능성이 있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 미국채 및 달러가치와의 연계
현재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스테이블코인들은 그 담보의 대부분이 미국의 국채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USDC의 경우 작년 9월 기준 담보 중의 86%가 미 국채였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늘면 그만큼 미국 국채의 수요도 커지는 구조다.
국채 수요가 늘면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반대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통해 미 달러 가치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