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반도체)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칩과 과학 법’(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68조 원)를 투자한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원한다.

또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에 2000억 달러(약 262조7000억 원)를 투자한다.

반도체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약 31조5000억 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매경

  ▶미국반도체법의 수혜 기업은?

미국 인텔을 비롯해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이 법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2곳을 가지고 있고, 테일러에는 170억 달러(약 22조3220억 원)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7월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증설하는 잠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월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220억 달러(약 28조8900억 원)의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220억 달러 중 70%인 150억 달러가 미국 대학과의 반도체 R&D(연구개발) 협력, 메모리반도체 첨단 패키징(후공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산업에 쓰인다.

대만 TSMC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인텔은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 중이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도 최대 1000억 달러를 들여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이 접목된 ‘메가 팹(Mega fab)’을 지을 계획이다.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2022년 1월호 출처 :

 

▶미국반도체법의 세부규제안

미국이 이 법을 제정한 의도는 자국 주도의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은 대만(21.4%), 한국(20.4%), 일본(15.8%), 중국(15.3%) 순이다. 미국은 12.6%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10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TSMC 두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항과 해당기업의 영향에 주목괘야 한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대하는 등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그것이다.

단, 28㎚ 이상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존 생산시설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28㎚ 반도체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에 쓰이지만 현재 최첨단 반도체에 비해서는 10년 이상 뒤처진 공정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에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 공장에 더는 투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난징 공장에서 16㎚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도 이 법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업체에 14㎚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기술이 적용된 장비에 대해 대중(對中)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10㎚ 공정 기술만 수출을 제한해왔는데, 이번에 14㎚로 변경한 것은 중국 반도체 제조를 좀 더 강력하게 막으려는 의도다.

미국 정부는 또 자국산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은 128단 이상 고성능 낸드플래시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다.

이 경우 중국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결국 미국·한국·대만은 자국 기업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안을 놓고 치열한 협상전을 벌일 전망이다

 

출처: 조선일보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일본과 대만이 참여하는 ‘칩(chip)4’ 동맹의 일원이 될 것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칩4 동맹에 적극 참여할 경우 중국으로선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 중국은 한국의 칩4 동맹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반도체 지원법 수혜 기업들에 별도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과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보복 제재를 하기 힘든 여건이라는 것이다.

 

▶반도체주 주가는?

최근 엔비디아·마이크론 등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전망치를 낮추면서 국내 반도체주 주가도 조정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지갑이 닫혔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수요 위축이 시차를 두고 반도체업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내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지난달 말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올해 전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을 13.6%에서 7.4%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며 내년 반도체시장 매출이 2.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미국이 구상하는 칩4의 한국 참여는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이며, 칩4로 인한 수혜는 마이크론, 인텔  등 미국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