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https://mapleit.tistory.com/121 코린이 탈출하기⑧) 증권형 vs 비증권형 토큰이란?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mapleit.tistory.com 국내 금융시장에 토큰 증권이 본격 도입된다. 최근 미술품, 부동산, 음원,소(牛)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조각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행법과 규제로는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토큰 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을 본격적..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외에 내부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전금법 개정안 4건·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이 법안들은 ▲가상자산거래업 인가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정행위 금지 ▲가상자산 공시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예치의무 ▲설명의무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