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살까, 카카오 살까: 규제 리스크측면

▶규제리스크 부각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종목에 난리가 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들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본격 규제에 나서면서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두 기업의 줄어든 시가총액은  21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 동안 업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를 수익성이나 성장성의 잣대를 갖고 비교했다면 이제는 당국의 규제적 측면도 고려할 시점이 온 것이다.

미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어도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다소 소홀히 보았던 것 같다. 

기업의 신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거나 분할까지 가능케 하는 강력한 법안을 검토 중인 해외와 다르게 국내 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 여기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플랫폼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위와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제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 범수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주식 100%를 보유 중이고, 이 회사는 카카오 지분 10.59%를 갖고있다. 사실상의 카카오 그룹 지주회사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의도적으로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를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했는지 보고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배차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와 네이버

네이버의 사업방식은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외주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류분야에서 CJ대한통운, 유통에서 신세계 등 각 업종 1위 업체와 지분투자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각 업종의 1위 업체와 손을 잡고 해당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출처:국인일보

네이버의 시장참여로 해당 기업은 독과점이 공고화되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않는 한 네이버와 손잡은 것만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지난주 국감에 대비해 개최한 플랫폼 기업 설명회에서 ‘갑질’ 사례로 쿠팡과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포함시켰지만 네이버는 제외했다.

 

▶빅테크의 급락은 페이 산업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중개 불가능 우려감 반영

국내 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있.

지난해 기준 대출·보험의 매출 비중이 22.7%에 달하는것이 카카오에는 위험요소로 부각되었다.

이와 달리 네이버는 관련 매출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주가 폭락시 하방경직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빅테크의 급락은 페이 산업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중개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이버페이의 주력 상품은 대출·보험 중개 등이 아닌 네이버 쇼핑 판매자들에 대한 대출 서비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네이버는 미래에셋금융 그룹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규제측면에서 상대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이버페이 매출 대부분도 간편결제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업수익의 95% 이상이 간편결제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향 대출 중개 및 소액 신용결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이며 증권 및 보험 상품의 중개행위에 대한 규제는 아직 영향권 밖이라고 본다.

네이버 금융플랫폼 상 게재되는 증권 및 보험 상품에 대한 단순 배너광고도 규제하는 경우 모바일 DP 광고 매출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 영향은 5% 미만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본다.

 

▶규제측면에서는 네이버 주식 선호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정부의 규제 우려에서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듯하다.

네이버는 과거부터 1위 포털 사업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왔기에 사업 확장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소상공인,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잘 대처해 왔다는 평가이다.

 

반면,카카오택시, 대리 등 플랫폼 독점과 관련된 추가 규제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카카오 및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이 이번에 부각되었다.

종합적으로 업계에서는 두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비교하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네이버주가 1년 차트

 

 

카카오주가 1년차트